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극명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영수회담에서도 뾰족한 출구전략을..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직 및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형식과 요건을 갖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로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혀 궤도 수정 전망이 나왔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 정부가 ‘직진’을 택했다. 실무 총괄에 의정협의를 담당하면서 ‘강단’을 보여줬던 정경실 국장을 승진, 배치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에 달하는 등 전임의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자 보건당국이 다소 안도감을 나타냈다.의과대학 교수들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선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1조4000억원 이상을 대규모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nbs..

사진제공 연합뉴스\"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사안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도 산하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5일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전날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전공의협 등 핵심 이해 당사자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했다.정부는 출범 직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측에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끝내 ..

정부가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수련생인 전공의들 이탈만으로 대형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의료 ‘..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n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도법 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일부 자동차보험 심사시침을 일부 개정한다. 골도법 검사 심사기준(한의) 마련과 함께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를 한정, 자보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심평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일 원주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페루의 보건부와 통합건강보험청(Seguro Intergral de Salud) 방문단을 맞아 다 보험자에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양 기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추..

의료계의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및 사직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