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소재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 등 3명을 불..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계산서가 나왔다. 그 금액이 무려 6조4569억원에 달했다.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단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

지난해 12월 31일 김유미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약처의 인사 및 살림살이에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 65.7%보다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집계돼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현재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존 정부 방안이 수정되거나 정부‧의료계가 제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3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부가 현행(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보다 낮춰야 하는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시간을 더 ..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내리던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시적으로 의료진에게 최장 6개월 종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일괄 완화, 신청 방식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가격 격차 조사 결과 종합도수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병원 간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분석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대 360만원(19배), 비율로는 최대 62.5배로 조..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등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3년 더 연장된 가운데 앞으로는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된다.뿐만 아니라 의사 판단으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환자 요구시..

사진출처 연합뉴스 길병원, 인하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131개소가 2024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408개(2024년 6월 기준) 응급의..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치과병원에도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2..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대 인구가 30대 인구를 추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커졌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은 \"구랍 \'시니어의사\'를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Doctor-Link)\'를 공식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닥터링크는 맞춤형 매칭을 통해 개개인 특성과 요구, 의료..

의료사고 분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