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부담 수준을 다음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 반발을 초래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계획 역시..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국내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 이상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4명 수준에 그쳤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2..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또한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

일부 대형병원이 오늘(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정부는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증응급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

사진제공 연합뉴스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와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데 따..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람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한다.정부도 연구과제 22건에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개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전망이다.그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서 응급의료 혁신 선도사업을 수행한다.응급의료 자원은 한정적인데다 수도권-지역 간 역량 차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

사진출처 연합뉴스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갖고 많..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증가 및 급격한 고령화 등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휴대용(포터블)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