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사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

사진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진료 거부에 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병원 전문의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이번 조사는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진료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심화하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

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보건의료계에서 과로사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중한 근무기록에도 뇌출혈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도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치 변화는 미미한 만큼 진료공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전국 10곳 이상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을 결의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

사진출처 연합뉴스 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