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

\"국세청 자료와 순수익 등을 비교하면 한의원은 거의 10년 동안 5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은 그에 반해 2.5배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정유옹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2..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CSO(영업대행사)의 불법 및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덕분이다.영업활동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CSO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절한 형국이다. 의협은 2차 협상에서 선결조건 미수용 시 협상 불참 및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차 협상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단..

사진출처 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보건복지부 행보에 대해 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보공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형식과 의제 모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 보상 전문..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논의구조 마련에 나선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 따른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건강보험 급여비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빠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덕분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비상진료체계에서의 재정 사..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업 지침 및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수익성을 비교, ..

“심사평가원은 올해 보건의료 전문성과 인력, 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21일 전문기자단 인터뷰에서 심평원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나눔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

정부가 올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하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

사진제공 연합뉴스90년대 5%대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2018년 기준 21%까지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비중은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제왕절개 비율이 1000명당 537.7명으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내용적으..

지난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자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법원은 필수·지역의료, 의료산업 혁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