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렸다.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 #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소요재정(밴드) 폭을 선공개하고 공급자단체 협의가 완료되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n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석달째가 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기를 ..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점검에 나선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물류망 차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원료 공급, 공급 단가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경제성 악화로 원가산..

정부가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개정법\' 제정이 제안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 치료비와 유사한 전문의 상담료 신설을 요구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다..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