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

야당이 단독 개원한 22대 국회가 또 야당 주도로 전반기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했다. 지난 10일 본회의 투표 결과, 보건의료계 법안을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 3선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뽑혔다. 21대 국회..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의료계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부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의료계가 오는 17,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만..

개그맨 출신 상담학 전문가인 권영찬 박사가 한부모가정사랑회 기부를 위한 공동구매를 가수 황영웅씨가 광고모델을 맡은 ‘건강의 영웅’ 건강음료와 함께 진행한다.가수 황영웅은 지난 4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의 산양삼으로 유명한 기업 광고모델로 활동을 하며 ‘건강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것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증질환에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필수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

정부가 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의대 정원 확충에 따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의원을 천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21대 회기 중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주요 인사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나 의료계가 지적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둬서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비상진료체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 단체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오후 전국 33개 대학 총장이 모여 결성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