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기술협력단 설립도 의무화된다.법제처의 입법예고로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판단을 두고 업체의 불복이 반복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업체는 기존행위에 포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이 정부의 암묵적 약속인 만큼 올해 안에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위헌 판결했으므로 이를 벤치메킹한 의료사고처리특..

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방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제외를 위한 국민청원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12일 \"모자보건법..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