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수급 불안정 우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핀테플라액, 폴라이비주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영상 판독 인공지능(AI)을 진료비 심사 실무에 전격 투입한다. 그간 단순 심사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던 AI 판독 기술을 실제 급여 심사 업무와 직접 연동하는 첫 사례로, 심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AX)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심..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돕는 이른바 ‘의사 조력사’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의 양심상 진료거부권, 형사상 면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

세계 최고 수준 의료데이터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정작 \'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인공지능(AI)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행정 절차에..

대구광역시에서 직인까지 위조한 공무원 사칭을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직인을 위조, ‘인공지능(AI) 의료용 백신 냉장고 도입 지원사업’을 사칭해 특정 장비 ..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된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긴다. 김윤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로 다음 총선에 이천시 출마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지난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

국내 주요수술 현황.(자료제공 건보공단.)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주요수술 총 진료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술 건수 증가와 함께 전체 진료비 규모도 대폭 확대, 2025년 35개 주요수술 총 진료비는 10조6738억 원으로 전년(9조 3074억원)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양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두 기관은 \'제4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행위와 과다 의료이용을 엄격히 통제해 마련된 재정을 지역..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어선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6만원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총량제 특례 및 부속 연구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경상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설이 제기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 6개 부처 ..

정부가 당초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보건복지부 소관 데이터로는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과 의료 영상, 치매 검진, 공공의료기관 전자..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불법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 수사가 의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의 확인이 필요한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이 마련됐다.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 메달 3개를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이번 대회에 3개 사내 학습동아리가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를 획득하며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