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 숙원이다. 특히 세부 과제로 포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안으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다.의료사고 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과 결여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논리와 판사 논리 사이의 큰 괴리로 형사재판제도와 양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이인재 법무법..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한 정부가 환자들이 질환과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5차 회의를 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자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대내외 건강보험 자금운용의 신뢰성 확보 및 자금운용체계를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건강보..

2023년 업태별 공급현황의약품 유통금액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약품 유통금액이 94조7000억원 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

전국 수련병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7월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련병원은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1700여 명이 동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과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번 과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해당 과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속도, 사용..

치매 명칭 변경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7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학계 공감대를 얻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최근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전날인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00개 섬 1만 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화상 원격진료 사업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

수련병원들으로부터 전공의 결원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명단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가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아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고, 대회 참..

정부가 내년 의료질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원금이 대거 삭감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실시될 의료질평가에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한 완화된 기준의 평가방식이 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을 주요 업무에 대거 포함시켰다.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 등은 물론 비급여 관리 강화로 필수의료 지원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복지부 노인정책관 임명됐다.임기는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 품질 향상 등 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