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

보건복지부가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핵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탈피해 저평가된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려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는..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4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 여파가 식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대 \'신설\'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수습으로 여력이 없어 더 검토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심사관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평가표를 보존하지 않거나 불합격자 평가성적이 미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

일괄적인 수가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수가 결정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이 집중 인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재설계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병원..

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보..

의대 증원 과정과 향후 지원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게시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제공 연합뉴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

지방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292억원 흑자를 냈던 35곳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총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설‧장비 현대화 등 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공모전은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의료기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 前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

신규 전공의에 대한 일부 의대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선발 일정을 진행한다. 또 내달 말까지 의료개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공백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8월부터는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을 주요 ..

사진출처 연합뉴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협회를 포함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의료..

\"꼬인 실타래를 풀 묘책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및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정원 거부 등 의정갈등이 악화..

해외에서 들어온 국제선 항공기 13%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

사진제공 연합뉴스치매관리주치의제 \'수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그간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학회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젊은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0.6%..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20일 4차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