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를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 시작됐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다가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을 두고 소수 해외기업 중심의 편중된 연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또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해당 사업 성공을 위해선 ‘보안’이 강조된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상황을 공무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1263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표준화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중앙대병원에서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최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제기된 올림픽 광고 등과 맞물려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에도 기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의대 교육 영향에 대해 국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다시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다시 코로나19가 전국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고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

의료자문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자문을 활용한 보험급 지급 거절이 원천 차단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 지적에 따라 지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nbs..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