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응급실 과부하 해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팽팽하게 맞섰다.법조계는 의료사고 관련 사건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배상도 수가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부당한 대..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의대 교육 점검..

의사 집단행동 기간 회송 사례 증가를 두고 정부가 회송이 곧 응급실 뺑뺑이 환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회송은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결과이기도 하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앞서 진선미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예비비 3천여억원을 편성했다. 이달 내 약국 등에 충분한 공급을 통한 안정화를 꾀하고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의결됐다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교체된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임명된 박윤주 평가원장이 최근 열린 식약처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인 퇴임 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식약..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저지를 위해 결집했다. 이번에 결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을 본격화해 조직을 결성케 됐다는 ..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난이 아니라 의사의 인건비 문제\"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충남대병원 정상화 방안을 묻는 ..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결국 125명 지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끝맺었다.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지원자 104명과 추가모집 지원자 21명을 포함해 총 모집인원 7645명(7월 모집 기준)으로 지원율은 1.6..

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5번째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1호 ..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이 향후 학생 1인 당 연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 14동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학들..

건강보험심사평가은 오는 8월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다.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더커버 (undercover)’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더커버란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분야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소아 수술을 중증질환 분류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환자 비율이 높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우대하..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심평원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협의 고발장 도착 즉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

지난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지원자 대부분은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이른바 \'수도권 쏠림\'이 재확인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한 후 조사에 들어간 결과, 허위청구 적발률이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병원이 치료제를 뒤늦게 투여해 후각이 상실됐다며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