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암 질환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정보와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암 진료 질 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대국민 암 예방 활동 등 암 ..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 / 자료출처 복지부·서미화 의원실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인증은 ‘디지털포..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전년 대비).올해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10개 중 7개 이상의 항목이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락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 바이오헬스 산업 리더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 실행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경영진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전환(AX) 최고전략과정’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과정..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

사진출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여성단체와 일부 의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주목도가 재부상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결단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기관의 세부 기능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현행 획일적인 단일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이 핵심이다.최근 심평원이 공..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내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인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해당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수급 불안정 우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핀테플라액, 폴라이비주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영상 판독 인공지능(AI)을 진료비 심사 실무에 전격 투입한다. 그간 단순 심사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던 AI 판독 기술을 실제 급여 심사 업무와 직접 연동하는 첫 사례로, 심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AX)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