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

“공무원이 얼마나 급했으면 ‘응급실 불이라도 켜 놓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의료진이 없어 기능도 못하는 응급실을 문만 열어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의료현장을 좀 돌아보면 괜찮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인식을 만든..

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 108인이 내놓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그 배경 및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전히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정부는 3..

사진제공 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교육과 전..

금년 1분기 458명이었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약 반년 만인 8월 기준, 443명으로 총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7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총 예산 규모는 줄였지만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재정투자를 확대한다.특히 예산 감소는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치료제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정투자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막바지 논의 및 조율을 진행했다.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모처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장관은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 역량 유지를 당부했고, 원장들은 의료진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간담회 내내 공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코로나 감염증에 사용되는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역시 급여 적정성을 함께 인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코로나19로 확진해 입원해있던 중 지시한 것으로, 제1 야당으로서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