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과 방광기능 장애 환자 재택관리를 지원한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각각 12억원과 170억원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건강보험 ..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금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건정심 의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가 낙점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만 57세로 역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4일자로 ..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

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

AI 이미지생성. [단독]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

‘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신선미 기자 = 회식 자리에서 교수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직원 비위행위 정보 조사 및 조치 결과..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

마약류 중독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 2개소를 늘려 13개소로 확대 운영한..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과 전문기관 간 의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차세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급여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