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구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2020-01-20 09:50:24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2020-01-10 17:10:12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27 11:35:00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18 09:30:30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2019-12-04 16:15:00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2019-01-01 16:51:18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2019-01-01 16:13:40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신고 노인요양시설, 3100여만원 환수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판 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2018-01-01 19:44:00
3억2000만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병원, 항소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누47306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2018-01-01 18:47:10
5년간 약침액 제조·판매 대한약침학회장, 항소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206
서울고등법원 판 결 사건 2016노254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원2018-01-01 17:46:22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 요양급여비용 7700여만원 환수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084774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2017-12-11 09:47:30
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4억2000만원 전액 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합537058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2017-11-05 18:27:10
"골다공증 고령환자, 부작용 설명 후 수술시 의료진 과실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011109 손해배상(의) 원고 박 피고 이O,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2017-10-16 14:25:20
입원환자 유류품 병상 점유 판단 사건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693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 2017-08-25 18:00:00
"급여 조정처분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0014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07-24 18:18:20
"치질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인정"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7387 손해배상(의) 원 고 A 1. B 2. C 3. D 피 고 1. E 2. F 2017-07-03 10:27:11
'TA주사' 잘못 시술 피부과 의사 실형 사건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2017-02-13 09:20:00
간호조무사 극단파치료기기 시술 배상 사건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6...2017-02-06 08:30:04
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실 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2017-01-01 21:40:20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016-11-14 14:08:41
경과 관찰 위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처방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5316 원고 1. A 2.B 3.C 4.D 피고 1. E 2. F 변론종결 2016.9.7 판결선고 2012016-10-30 18:00:43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016-10-26 09:32:21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2016-10-19 10:14:10
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2016-09-12 0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