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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피고 보건복지.2020-07-20 20:06:20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피고, 2020-06-04 10:20:03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2020-05-22 09:26:43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2020-05-19 09:17:39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가(A), 나(B), 가(C), 가.나(D) 변호인 법무법인2020-04-16 09:10:04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745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2020-04-06 09:02:31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판 결 대법원 사건 2019도19164 업무상과실치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020-03-26 09:02:17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2018고정285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장혜수(공판) 변호2020-03-25 08:58:21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3999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2020-03-16 08:56:19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사건 2028누4704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2020-03-09 09:28:12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2020-03-02 08:52:47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2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2020-02-25 09:02:39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2020-02-24 09:03:55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문경(개명 전 최은서)정보윤(개명 전 정수진) 피고, ...2020-02-07 09:22:45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2020-02-04 10:15:00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2020-02-03 10:20:00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구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82020-01-20 09:50:24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9903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2020-01-10 17:10:12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27 11:35:00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2019-12-18 09:30:30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2019-12-04 16:15:00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2019-01-01 17:45:17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2019-01-01 16:51:18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2019-01-01 16:13:40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신고 노인요양시설, 3100여만원 환수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판 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2018-01-01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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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관 울산대 의대 의무부총장 취임
이수진 교수(양산부산대병원 감염내과) 국무총리 표창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발전기금 2000만원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대통령 표창·울산대병원 12명 국무총리 표창
조태준 교수(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아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취임
삼진제약 조규형 경영관리본부 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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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교수(인하대병원 피부과), 대한모발학회 연구비 기초 공모작
연세의료원 박만우 전략기획팀장·권석철 경영분석팀장·이성만 홍보팀장 外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대응 복지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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