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서 논의…"의료법인 인수합병도 허용"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팀장 조규홍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이번 2차 TF 회의는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2022-08-29 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