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구교윤 기자김강립 전(前)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1일 “기술 혁신 없이는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혁신을 수용할 수 있…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규제에도 의사 과반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선재원)는 1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서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강화 방안'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와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주관했다.이날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 '주치의 제도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세션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아령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을 단골의원으로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가 약물 순응도와 합병증…

“원격의료는 기술이 아닌 신뢰와 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실행입니다.”‘아시아 원격의료학회(Asian Telemedicine Society, ATS)’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강대희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회 비전과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강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ATS 창립 취지와 아시아 원격의료 미래 방향을 직접 밝혔다.한국원격의료학회(KTS)는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아시아 1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TS 집행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6일 김형숙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참여한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개발단(이하 개발단)'은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전진숙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숙 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동안 진행된 ‘베트남 원격의료 지원 사업’ 실무자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주관하는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지원 사업 운영 역량개선’ 사업 일환으로 현지 9개 지역 보건국 소속 고위급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등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연수는 한국 선진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베트남보건의료 환경에 접목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깊이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