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됐다.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해당 청원에는 2월 7일 정오 기준으로 9000여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 오는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의사 공급 전망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모형은의사공급 및 의료수요 추계를 비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온 대한민국 의료가 ‘정치의학’이라는 역대급 소용돌이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특히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의학교육이 정치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미래의료의 주역들이 진료현장을 등지는 상황이 장기화 되는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적잖은 고충을 겪어 왔다. 심평원 심사기준이 교과서 진료와 괴리가 커 ‘심평의학’이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생겨났다.예를 들면 어깨와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동시에 물리치료…

지난 10월 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대생들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됐다.향후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생들 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서울대 등 20여개 대학, 의대생 휴학 승인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 30일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 속에서도 전국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7개월여 만이었다.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고강도 감사에 돌입한 동…

서울시가 4만624명으로 가장 많은 의사인력을 보유한 반면 세종시는 81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01명에 그쳤다.지역간 규모 차이가 인력 차이 핵심이지만, 필수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연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 등을 담았다.전국 의사 16만6197명…간호사 26만9434명건보공단 시도별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획/下]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문제 핵심은 적은 보상기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의사 당직,PA 야간 관리료등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필수의료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야간에 두드러기 환자 치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필수의료 등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2~3배로 주는 방식 등 추가 지원책이 절실하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

지난 1일 이종태 KAMC 이사장(왼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입장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날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신규 의료인 관련 각종 시험과 전형에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체감도가 확연하다.의대생, 전공의, 군의관‧공보의, 전문의 등 의료인 양성체계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새내기 의사 첫 배출지인 의사 국가시험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2025년 의사국시 필기시험에는 304명만 접수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1일)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