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은 "주장했던 내용의 90%는 인정됐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유일하게 의대 증원 규모가 논의됐던 회의에서도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법원이 증원 근거 미비를 지적하며 대법원,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정문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에 증원 근거자료 47건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4개 회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하나에 불과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 의대 지원 방안 없이 필수의료 지원책 홍보만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3개로 꼽히는 가운데 이 중 '회의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정심 뿐이었다.정부는 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료 공백사태 해결을 위해학생들 휴학 승인을 포함 모든 방법을 마련 중이어서 그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된다.연세대 의대 이은직 학장은 19일 의대 교수 공지를 통해 "의대교육 수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시간을 확보토록 조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은직 학장은 “의학교육과 관련한 결정과 방침은 의사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간 지켜왔던 연세의학교육 기준을 견지할 것”이라며 “연세의대는 국민 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의대 증원 관련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곳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이다.총장들은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 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학교의 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 질(質)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전날(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충남대병원 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온 세계 각국 사례를 제시, 2000명 정원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의과대학 증원이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시작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전제,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지난 20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시 의대교육이 불가하다는 의료계 지적을 불식시키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증원 배정 발표 당시 “의대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확언한 데 대한 대한의학교육평가원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상국립대 찾아 경남지사와 경상대총장 및 의대학장을 만나 의대 교육여건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재차 …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이른바 ‘졸속 정책’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이 국민에게 호소했다.많은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전공의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했다.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인재 해외 유출이 현실화되면 어떤 정책을 재정비해도 필수의료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의대 교육은 도제식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배분이 완료된 가운데 각 대학이 시설 및 교수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돌입토록 하는 등 정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특히 교육여건 개선계획 마련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 제출을 요청한 정부는 의대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개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 의대 증원 배정 발표 후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관측된다. 최다 배분 지역으로 떠오른 충북에 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충청지역 최다 배정으로 인접한 경기권으로 인력 유출 가능성과 수도권 지역 역차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선심성 배정이라는 비판 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정부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의대정원은 8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대구(218명↑)에 이어 충북도(211명↑)가 가장 많은 수치다.단일대학으로는 충북대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졌다.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