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분 초과 사례는 2년새 2.5배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2025년 7만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이중 60~120분 구간은 38…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근 지자체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의왕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의왕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해밀리병원 설립을 위한 250병상 확보에 대해 사전심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정부의 강화된 병상 수급 관리계획 체계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상 병상 신설을 위한 가장 까다로운 행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특히 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안전…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응급의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독 운신의 폭이 좁은 비급여 영역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각종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전이 일반화된지 오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서부소방서와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양 기관이 공유하고, 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개선토자 마련됐다. 국제성모병원은 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소통 방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해당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응급의학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부터 이틀간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학회는 시범사업 시행 한 달여 만에 해당 지역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9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통과될 것이라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환자단체 일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