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학계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지나치게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에만 함몰돼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도 80시간으로 제하는 전공의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통과로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었고, 여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이 법…

현재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수련현장 복귀와 동시에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전공의 권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설립 2주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전공의 부재 기간 공백을 메웠던 간호사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팀 기반 진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련환경 개선과 협력적 문화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의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드레싱이나 소변줄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