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총파업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 통과 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문항은 이미 다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9부 능선을 넘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이러한 가운데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임기 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이 전철을 밟아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

[기획 4]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된 7개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건보법개정안(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되는 과정만 남았다.특히 ‘제약사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와 간호계와의 마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4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3일 김영경 회장과 조규홍 장관 면담 연기된 것은 비공개가 공개로 전환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이 언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간호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 중요성도 역설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 및 협의를 지속하는…

[특별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공천과 차기 총선 당선은 초개와 같이 버리고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읽기를 멈추기를 권한다.현행범을 제외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유급 보좌관 9명에 연봉 1억 4천만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특혜를 누리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필자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만 정독을 청한다.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

의사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개최와 함께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다.2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가두행진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강행 규탄 시위도 진행했다.이날 전국대표자회의에는 전국 시도 및 산하단체 의사 대표자들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두 시간 가량 회의 후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달 31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으며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이대로 제정되면 절대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며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대한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고 말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