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계 각 분야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개최한 춘계학술대회는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으로 총 550명이 참석했다. 이는 개원가에 근무 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1754명 중 31%에 해당하는 규모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뇨의학과의사회에 ▲수술 전(前…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전달했다.이번 시위에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의료계가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정부와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야당의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회부에 반발하며 의정 협의를 한동안 중단했다.복지부는 의협에 여러 차례 협의체 복귀를 요청했고, 의협은 2차 회의 이후 5주 만에 대화의 장(場)으로 돌아왔다.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

경상남도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전남의사회는 지난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료 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각 시·군의사회를 통해 전남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전남도의사회 측은 "목포, 여수, 나주, 광양, 고흥, 영광 등 10여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의료계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목포시의사회는 김원이 의원, 여수시의사회는 주철현 의원, 나주시의사회는 신정훈 의원, 광양시의사회는 서동용 의원, 고흥군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3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다. 의료 악법 철회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된 것이다.지난 3월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항한 의협 비대위는 "대국회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는 그날까지 투쟁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 3월 2…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