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7.7명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신임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적어 의협 대의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3일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제42대 임현택 회장 불신임 청원의 건'에 관한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조병욱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 임기가 시작된 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제정 등…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8일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의료대란 사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 맡아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소병원 등이 포함된 2차 병원들이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다.PA 간호사 지위와 자격이 분명해짐에 따라 의료공백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은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해당 인력 확충에 나설 경우 2차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

[특별기고] 간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으로 똑같다.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 단식장에는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영진 서울시 대의원회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길어지는 단식 투쟁에 임현택 회장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며 "정부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임현택 회장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 14만 의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

제정 시도 19년 만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간호계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알맹이 없이 통과했다"고 비판했다.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간호사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인력(PA)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포식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초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해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했다.안창호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재직 당시 '사무장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변호를 맡았다.사무장병원과 약국 허용 여부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채 부대변인은 "이전부터 차…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조 사업장 59곳이 완전 타결에 이른 가운데 조선대병원 노조가 단독으로 파업에 돌입했다.이번 파업의 핵심 원인은 노사임금 협상 불발이다. 노조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금 2.5%인상(절충안)과 3월분 임금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병원 측은 2.5% 인상안은 받아들였지만 전공의 공백 및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적용을 주장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9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