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그동안정부는 일선 의료현장 혼란을 고려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이달부터는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8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9월 1일부터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및 처분이 내려진다.복지부는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

DHTC 방콕 2023에서 ‘닥터콜 타이’ 시연 중인 김호중 SX사업부문 매니저. 제공 라이프시맨틱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는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태국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타이’를 시연했다.DHTC 방콕 2023(Digital Healthcare Transformation Conference 2023)은 네이버클라우드, 중소기업벤처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태국과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교류 및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을…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일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초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현장…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 서비스들이 정부 규제 속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해명과 동시에 제도화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환자가 비대면진료의 99%였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업계는 “정부가 코로나 기간 가능성과 효과, 수요가 입증된 서비스의 싹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은 '초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초진 허용이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했다.의사들은 또 비대면 진료 시 수가보다 법적 책임 면책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 통제 밖 요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를 …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일컫는 이른바 'ESG 경영'이 병원계 화두로 떠올랐다. 강동경희대병원은 ESG 기반 의료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의료환경 관리분야 선도모델 개발 2023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수행 과제, 그리고 미래 병원 청사진을 정보전략실장 및 통합EMR 사무국장인 유승돈 교수(재활의학과, 사진)에게 들어봤다.Q. 스마트병원이란스마트병원은 전체 프로세스를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 디지털화한 병원을 의미한다. 예약, 수납과 같은 행…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원격협진서비스 모델 구상도. 제공 한림대동탄성심병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 31개 과제 중 2개 과제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시행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기관 임상 실증을 2025년까지 지원한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먼저 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심초음파와 심전도 원격 실시간 스트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의료계와 제약계는 큰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7년 동안 부정청탁 문화가 많이 개선됐고, 금품은 물론 선물이나 식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축소된 만큼 상한액 조정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