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서영석·김원이·정춘숙 의원 등, 개정안 발의···'입학정원조정 기구' 설치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0년 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정 기구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다.현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달 3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23-07-10 05: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