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입장문 발표…"법사위 법안 조정 기능 무력화" 비판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병원계도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직역 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
2023-02-12 1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