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결의대회 등 '법안 저지' 총력…"법 적용 범위 지나치게 확대"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의사면허 취소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법 등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현재까지 머물러 있…
2022-11-29 12: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