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상정 앞둔 간호법, 13개단체 '반대'···"한의사법·물리치료사법 등 예고"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등 극한의 반발을 불렀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제시된 수정·중재안도 무산된 상황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
2023-04-25 06: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