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예정…대통령 공포 후 내년 시행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쓰는 동안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
2023-05-23 05: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