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벌어진 '지역사회' 간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됐다.이는 의사 출신이자 지난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

사진출처 연합뉴스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5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본투표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 개개인 설득에 나선 분위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거부 행위가 일선 병원들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처럼 병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끝까지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애쓰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간호협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훈화 위원은 “사실상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를 일반 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 5일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공개했다.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5일(23일 오후 4시 기준)만에1만2189건이 접수됐다.탁영란 부회장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서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의 불법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디만 PA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22일 보건복지부는 PA 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쓰는 동안 의료기관의 환자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

윤석열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의료 지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PA 관련 논란이 불거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통한 소변량 측정 등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앞서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은 PA 간호사 채용공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