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가 적잖이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간납사 문제 및 의료장비 노후화 사안 외에도 의료기기 국산화, 비대면 플랫폼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납사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대안이 언급돼 업계에서도 관심이 쏠린다.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납사 문제를 지적했다.그가 지적한 문제는 간납업체의 과도한 마진율(9~21%)과 대금 결제 지연(4개월~2년)으로 인한 금…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상 영리화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의료계 단체는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들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의 연대 중단을 선언했다. 간호법이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협의회가 간호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각 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대한간호협회 또한 이에 맞서 피켓을 들어올렸다. 법사위에 수 개월째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장외투쟁이 치열한 가운데, 데일리메디는 최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을 만나 현장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단체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17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18일에는 조영기 방사선사협회 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조 회장은“간호법은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철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만나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및 간호법 반대 입장을 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간무협 회의실에서 최철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의 환담을 통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고졸) 제한 폐지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로 간호조무사 활용 등 현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환담에서 "간호조무사는 1960~70년대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사업 업무를…

의료계가 정부에 의사 인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2024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과 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정책 검토, 그리고 의사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담겼다.의협 측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