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질의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공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안(2020년 11월), 고영인…

의료계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등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산 지원도 촉구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유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의 보강 실시 의무를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기한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올해는 자료 미제출이 실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안내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달라진 일정으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

최근 백내장 수술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험사기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광역단체 17곳 모두 코로나10 대응을 위한 의료협의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단체는 절반을 밑도는 226곳 중 105곳만 협의체를 구성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협의체 운영은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선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지난 7월 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보건소장 자격 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소장은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회장 박명하)가 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박명하 회장은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노고에 힘입어 회관신축의 끝이 보이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이번 납부는 향후에도 이어질 서울특별시의사회 차원의 신축기금 납부 운동 시금석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많은 의료계 단체와 회원분들이 회관신축기금을 기부하고 약정을 이어가며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전해준 정성…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눈치 봐야 하지 말라는 주장도 다시금 나왔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믿어 달라”고 답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 61%, 외과 등 필수의료과 부족 응답 65%, 의사 증원 찬성 70%, 지역의사제 찬성 70% 정도였다”며 “지역의사제 찬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