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탄핵 등 행정부 공백과 관계없이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축소 입장은 탄핵이나 여소야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1년째 누적된 전공의와 의대생들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는 회장 당선 이후 행보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Q. 탄핵 등 행정부 공백 장기화 각 후보별 대응 방안은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현재 기조의 …

[기획 上] 2024년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의대생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전국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반발해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국내 주요 수련병원은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많은 소모 비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진행형이다.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영향도 막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의협이 의사들 목소리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선 먼저의사들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해결에 있어 정부 정책 추진을 작심 비판하면서도 '투쟁 기구 상설화·시스템 개선' 등해법을 내놓았다.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20일 공유스페이스 포엘 컨퍼런스홀의협회관에서 ‘제43회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자들은 공약을 소개하며 의료위기 …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내년초 신설한다.이를 위해 건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또 응급의료 인프라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

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

"의료농단으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으면서 다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목소리를 내자."김태진 부산시의사회은 지난 23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도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그간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연을 통해 최신 의학정보를 공유하며 소통,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1부 학술대회는 먼저 필수교육으로…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유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다.일부 병원에서는 병상 수가 줄어드는 만큼 간호인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신규 간호사 채용 한파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게 됐다.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의료인 면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