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인식, 간호법 강행 명분” 지적…“의사면허법 대안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선언이 간호법 추진의 명분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의사들 릴레이 지지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의사들 ‘밥그릇’이 걸린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국회 의…
2022-05-27 0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