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

[기획 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병상 축소’는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된다.병원계가 병상을 축소하면서 수많은 간호사에 대한 배치 조정 등 구조조정 논의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또 시범사업이 지향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전문의 진료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련체계 변화도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質) 제고에 집중토록 일반병상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신년 슬로건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2025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해로써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간무협은 2025년 슬로건으로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 간호조무사의 해'를 선정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90만 간호조무사는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탄핵 등 행정부 공백과 관계없이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축소 입장은 탄핵이나 여소야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1년째 누적된 전공의와 의대생들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는 회장 당선 이후 행보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Q. 탄핵 등 행정부 공백 장기화 각 후보별 대응 방안은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현재 기조의 …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은 의협이 의사들 목소리는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선 먼저의사들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해결에 있어 정부 정책 추진을 작심 비판하면서도 '투쟁 기구 상설화·시스템 개선' 등해법을 내놓았다.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20일 공유스페이스 포엘 컨퍼런스홀의협회관에서 ‘제43회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자들은 공약을 소개하며 의료위기 …

[기획 上] 2024년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의대생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전국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반발해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국내 주요 수련병원은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많은 소모 비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진행형이다.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영향도 막대…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내년초 신설한다.이를 위해 건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또 응급의료 인프라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에 필요…

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