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

“간호법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는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침탈을 합법화 한다”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7차 춘계학술대회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향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먼저 백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간호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실손보험 간소화법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법 개정 취지는 실손 '간소화'지만 사실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가입자인 국민 보험금 지급이 더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안했다. 개정 보험업법은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전문 중개기관(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개방함으로써 별도 서류없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의료 악법 규탄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곽…

사진출처 연합뉴스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은 국민을 모독한다"며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15일 오전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 신뢰와…

사진제공 연합뉴스집권여당인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이날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

간호사 98%가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 총파업 적극 동참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