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8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로 제3자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먹먹했다. 그동안 다룬 기사가 부지기수였다. 때문에 어림 짐작은 했다. 하지만 막상 맞닥뜨린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과이지만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기피과. 대한민국 외과의 암울한 상황은 현장을 비로소 직접 목도하고서야 절감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을 신날하게 비판만 했지 정작 책상머리에서 자판기를 두드리며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를 읊어대는 ‘탁상보도’에 젖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계적 수준의 술기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병원장 김병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기존 적정성 평가가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첫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의 감염예방을 포함 환자안전 등 5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자인메디병원은 이 중 적정성 평가 신뢰도 점검에서 98.5%를 받았다. 전체 평균은 77.1%였다. 자인메디병원 측은 "중…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요청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DC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및 관광지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JDC는 이를 개정해 의료기관이 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장모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 및 운영하며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시에 비리의 온상으로 병원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켜 선량한 병원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요양시설과의 역할 혼재, 환자 신체구속 등 꾸준한 논란으로 언론의 질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및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약 3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당위성으로 최씨 사례가 언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씨가 비영리의료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이를 했을 것”이라…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중소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병원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 이상 규모의 중소병원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소속 근로자는 채움공제 혜택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와 의료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 및 요양급여청구를 위한 교육과 홍보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갖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한 단지 안에 동시에 운영되는 ‘재활형의료복지복합체’가 국내 최초로 등장했다. 노인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개호보험(간병보험) 혜택으로 의료복지복합체가 활성화 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돼 있을 뿐 직접 실행에 옮긴 곳은 없었다. 파격적인 시도는 수도권도 아닌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이뤄졌다.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사장 이윤환)은 최근 급성기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모두 갖춘 의료복지복합체를 완성하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세의료원의 지난해 수익이 ‘3조원’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은 약 2조5200억원, 의료외수입도 약 16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등 중소 의료기관과는 달리 상급종합병원 피해는 크지 않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연세대학교 ‘2020회계연도 결산서(연세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 회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세의료원 수입 총계는 3조834억1307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