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내려졌다.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특약 처방이다. 일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개 대학병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과연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 △1차 의료 강화 …
2024-01-29 05: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