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화 속도 내지만 현실적 어려움 상존"···"발의된 법안 보완 필요"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6월 복지부는 제한적 초진 허용, 재진 중심으로 약 5개월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 기준 완화 등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이 같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
2024-01-08 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