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및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 원으로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우선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처방 97%가 해당 의원에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약 8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세부적으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2022년 5월까지 12건 등이다. 한시적…

코로나19 치료제 새 평가지표로 '증상개선 효과'가 추가된다. 중증환자 감소로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

의료 접근성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진료량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 병원들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더불어 만성질환자 급증 환경에 부합코자 예방의학 및 맞춤의료 패러다임도 적극 추진해가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많은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다학제 진료를 활성화하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기술 접목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시대 새로운 흐름이자 대세로 굳어지는 ‘스마트병원’ 지향이 다…

“국민들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은 논의될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의대법 입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공공의대법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정춘숙 위원장이 관련법 논의를 공언함에 따라 의료계 긴장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의정합의’ 이후 체결된 ‘노정합의’가 의사인력…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등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9일 2개 중개 앱 업체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

(왼쪽부터)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 박명하 회장, 황규석 총무법제부회장지난해 3월 서울시의사회 수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회장[사진]이 임기의 절반을 마쳤다.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닫고 회장직에 전념하며 직역과 세대를 초월한 소통으로 의료계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했던 박명하 회장. 임기 후반부에 돌입하는 분기점에선 박 회장과 현 집행부는 2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 평가 및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Q. 서울시의회장을 맡은 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