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업종을 중심으로 반(反) 플랫폼 연대가 조직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10월 17일 오후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한다.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들이 덩치를 키워가면서 기존 공급자와 플랫폼 업체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의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급여 가격 고지까지 나서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병원 간 가격 …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진료량이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에서 아동 건강전담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동 건강전담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은 연평군 1.6% 증가했지만 폐업률이 14.1%에 달해 소청과 일차의료 진료 기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소청과 의원 폐업 증가와 함께 전공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감소, 진료 인프라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구팀은 "잦은 비대면 수업 실시로 아동들…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오는2026년까지 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13일 FITI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지난 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김해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김해시험인증센터는 국내 비대면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준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원 포함, 12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의료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이를 위해 ▲성능시험평가실 ▲기능안전평…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백성주·이슬비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개방 및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여당은 "헬스케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막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냐"고 추궁했다.또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비판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

"가장 진보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형 스마트병원을 만들어 최고 그 이상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이 숙원 사업인 새병원 건립 사업 단계별 계획안을 확정하고, 서울 강남지역 최초로 '도심형 스마트병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12일 서울 코엑스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병원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송 병원장은 "내년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료 인프라…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구’ 기능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 질의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공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남인순 의원안(2020년 11월), 고영인…

‘곳곳이’ 난관이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의료계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제기됐으나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의대 관련법만 ‘8건’에 달한다. 의대특별법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무엇보다 의사인력 확대는 2020년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던 쟁점이다.대선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은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최근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제도화’…

사진설명 왼쪽으로부터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홍승봉 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의료계에서 전·현직 학회 이사장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학회 내 과제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읍소하거나 ‘지침 개정’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1년 만에 바뀐 처지를 절감해야 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및 의료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 원으로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우선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전국 처방 97%가 해당 의원에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가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