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있지만, 사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지난 11월 꾸려진 경찰정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또 증거인멸 의혹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서울경찰청 및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그러나 여론은 좋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가 아닌 실무진 위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사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의료진에게도 책임…

의료계가 혹한기 속에 장외투쟁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터지면서 대법원, 국회 등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한 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첫 번째 주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으로, 27일에는김준성·김형규 위원, 29일에는 주영숙 위원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 달하며 연일 강추위를 보였다.…

의료계는 연속되는 시련의 계절이다. 하나를 막기도 쉽지 않은데 민감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여간해서 나오지 않던 ‘총파업’ 목소리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사인력 문제 얽혀 있는 공공의대,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간호법 등 때문이다. 하나 같이 의협을 포함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최근 의협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커뮤니티케이특위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 번째 주자인 조정훈 위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대한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까지 단행됐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분한 대법관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유죄가 선고된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료계 3개 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삭발까지 강행했다.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조영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인호 회장)는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3개 의료단체장은"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강력 항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월 26일(월)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