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 각 직역은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간호사 단독개원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에 역행한다’ 등 반발 이유도 다양하다.논란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 운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난 2019…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의협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에서 개최되는 ‘2022 전국유권자대회’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 제안으로간호법이다뤄진다.대한간호협회는 오는 7일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2022 전국유권자대회’는 한국유권자중앙회와 뉴스인사이트가 공동주최하고 정명대상추진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기자단 공동주관으로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행사는 21대 국회 하반기 입법 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제8기 지방자치 시…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맞은 편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지난달 24일에 이은 두번째 공동 궐기대회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보류됐으나,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만큼 양측은 완전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두 번째 궐기대회에는 의사와 간무사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 의원 사무소 맞은 편에서 NH농협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