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용인세브란스‧강원대병원'
복지부, 올해 목표 8곳 확보…"인건비‧리모델링비‧관련 수가 지원"
2022.12.30 05:51 댓글쓰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되면서 전국 8곳 의료기관에서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가 가능해졌다.


이곳 의료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관련 수가가 신설돼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이 운영되며 정신 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5차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2월 21일 신청, 접수된 기관에 대해 선정평가위원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인천성모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이은 5차 지정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의 합류로 정부는 올해 목표인 8곳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모두 채우게 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20년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거부 이후 투신, 2021년 응급입원에 대한 경찰 판단유보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근거로 설립됐다.


복지부는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정신응급 상황에선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곳 센터에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개소당 5억73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 단기관찰구역에서 처치·관찰 등에 따른 별도 수가도 신설됐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최대 3일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외과 진료 및 처치 종료 후 정신과적 입원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귀가 또는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 인력기준은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를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은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위해 간호사 2명 근무도 필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수가를 만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는 본사업으로 직행하게 됐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대되도록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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