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6. 수천억 백내장 과잉수술 논란…안과 고발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차지하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회사들 공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1000만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서울 강남의 유명 대형 안과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안과는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렌즈는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7배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긴급 현지조사에 돌입했다. 이 조사에서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더해 근래 강남의 한 대형 안과가 갑작스레 폐업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7. 年 3000억대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촉각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시행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제약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였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목록에 오른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 총 6개였다.
여기에 작년 한시적 조건부급여로 유예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까지 올해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이들 품목의 합계 처방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결과를 보면,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조건부급여 유예,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지난해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었던 아보카도-소야는 급여유지,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은 급여범위 축소였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아보카도-소야의 급여 유지 결정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해 결과 번복 여지가 생겼다.
8. 우여곡절 끝 임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아빠 찬스’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前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으로 좌절된 김승희 前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 지명에 이뤄진 임명이다. 조규홍 장관 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장관의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 및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등 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기재부출신, 보건 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의구심은 청문회를 넘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장관 지명 하루 만에 경과보고서 채택 및 윤 대통령 임명 재가가 이뤄지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 조 장관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조 장관 앞날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 필수의료과 전공의 부족 등 의사인력 문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간호법 및 공공의대법,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9. 필수의료 민낯 드러낸 간호사 사망사고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 소속 30대 간호사가 지난 7월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원내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뇌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막다른 상황에 직면한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추진단과 필수의료TF 등을 발족하며 제도·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등의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개선 대책의 큰 틀을 정해 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붕괴 위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가를 포함 적정보상과 워라벨 보장, 의료진 법적보호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 방안과 간극을 보이고 있다.
10. ‘46억원’ 역대급 횡령 사태 터진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급 횡령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씨로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공금을 횡령할 의도로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사태도 충격이지만, 문제는 공단 에서 횡령 사실을 수 개월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횡령한 다음날 월급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 전·후 사업부서와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업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보재정 46억 전액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