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개 예정이었던 새로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방안이 내년 4월로 미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가운데 중소병원 평가 계획 변경을 이같이 밝혔다.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지난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첫 평가에서는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현황파악 및 국가 단위 통계 산출을 위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운영체계 부문 평가 수행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행 구조·과정 중심 평가지표는 병상규모 및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심평원은 올해 2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며 병원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감염예방을 포함한 병원 전반의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기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병원계 또한 감염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 및 평가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와 학회 평가 등 유사 인증이 산재해 의료기관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차 적정성 평가의 바뀐 부분은 내년 4월 공개될 전망이다.
본래는 이달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연구 기간 연장으로 세부 검토 후 평가기준을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평가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