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이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내일(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발표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가 토론을 가진다.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실제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같은달 30일부터 9월 7일까지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9월 28일부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이달 2일 이용자협의체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질환, 소아, 분만 등의 분야에 있어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아울러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대 등은 9·4의정협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외됐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