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協 "재난의료팀 소환 조사 매우 우려"
2022.12.05 12:38 댓글쓰기

의료계에서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재난의료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사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형 재난 상황의 대처 시스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 처벌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운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속 의료진을 소환해 4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도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범죄 여부 확인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지원, 소방 및 구조, 인력 지원 등의 시스템을 재정비해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참사 원인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료인들을 마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도 의료 및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리한 수사 행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드러난 증거들과 공개된 자료들, 핵심 책임자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위법 사항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의료인들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다"며 "정부에는 의료계 및 소방 및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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