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인 의사 인력난 해법으로 20년 전 사라진 ‘351명 의과대학 정원 부활’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의대 등 추가적인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의과대학 정원을 부활시킴으로써 의사수급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3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필수의료와 의료인 확보를 위한 대토론’에서 이 같은 해법을 제언했다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의대정원 10%가 감축됐다”며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비 현재는 10배 이상 의료 총량이 증가했다”며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 전 분야에 거쳐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 진료과목별로 세부 전공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동일한 의사수에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분야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제2의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 우려만 키울 뿐이라는 견해다.
그는 “의대 신설 보다 기존에 잃었던 정원 10%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인프라를 갖춘 기존 의과대학들에게 해당 정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이러한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이를 구체화 시킬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은철 교수는 “한국의 의과대학은 40개, 미국은 150개”라며 “인구대비로 놓고 보면 50~60% 더 의과대학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0개 의대 중 50명 미만의 정원으로 운영 중인 곳이 17개나 된다”며 “그만큼 소규모 의과대학이 많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 각 대학마다 교수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은철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3058명인데 신설의대를 통해 50명을 더 늘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며 “351명의 감축 정원 부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일시적 부활은 적잖은 저항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절반 수준인 175명을 먼저 늘리고, 효과 등을 검토한 후 나머지 정원을 논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수 늘리기는 결코 능사가 될 수 없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상태에서의 증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는 보다 입체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가나 법적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