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 등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재해의료지원팀(DMAT)'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동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과 DMAT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MAT 파견 요청으로 서울과 경기 전역에서 총 14개 병원 15개팀이 출동했다"면서도 "재난컨트롤타워 간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행안부와 소방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DMAT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행안부·소방당국 정보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 안 됐다”며 “행안부·소방당국이 재난 대응단계를 올렸다면 DMAT 대응이 빨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DMAT 파견 지시를 내렸냐"면서 "대통령 지시 이전 DMAT 출동 요청이 완료됐는데 왜 뒷북 지시를 했냐"고 질타했다.
이어 "용산 보건소장은 모바일 상황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는 제출을 안했다"며 "긴급 재난상황 관련 자료는 은폐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도 "지난 7월 NMC가 복지부에 제출한 인력 증원 요청안이 있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33명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공공병원이 10%도 안 되는 병원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 80%를 대응했다. 이런 인력증원 요구 묵살된데다 증원은 커녕 복지부에서 감염병부서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복지부 역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기초자지단체는 물론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한 112, 119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해야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역할을 뭔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요청이 있을 경우 DMAT를 출동시키도록 한다"면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출동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과 DMAT팀과 의사 소통 및 인력 장비 확충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